이재용 뇌물액 50억 늘며 집행유예 깨져…형량 어떻게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이 부회장의 향후 신병에 관심이 쏠린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 통해 김정은 권한 강화

북한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제2차회의에서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제2차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메시지는 따로 없었으며 주석단에서도 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국무

불확실성 커진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도 안갯속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파기환송되면서 연말 예상된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도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날 대법원은 삼성이 지원한 말 3마리의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이 최순실(최서원)씨에게 넘어갔다며 말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2심에서는 말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용역 대금을 받지 않은 것만을 뇌물로 봤다. 2심에

"조국 딸 대입 특혜 의혹 규명 촉구"…고려대 오늘 2차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대입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집회가 30일 두 번째로 열린다.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고대인의 함성-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두 번째 움직임' 집회를 개최한다. 지난 23일 열린 첫 집회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열렸지만, 총학이 이를 이어받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집회는 총학 주최로 열린다.이들은 첫 집회 때처럼 조 후보자의 딸 조씨의 특혜입학 의혹 규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측에

호사카 유지의 일본 독법…"일본 적반하장, 처음 아냐"

지난 28일 일본은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강도 높은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다.30여년간 한일관계를 연구해온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적반하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일본에 지지 않으려면 제대로 일본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책에는 이런 호사카 유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일 관련 사실들이 담겼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특성 차이를 비교분석함은 물론이고 일본이 '침략' 사상을 갖게 된 근원을 역사적

김포도시철도, 9월 28일 개통 추진

김포시와 국토부, 김포도시철도 관계자들 의견 모아

정하영 김포시장이 26일 본관3층 참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 28일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이 지연돼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서 22일 김포시와 국토부, 김포도시철도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정 시장은 이어 “회의에서 차량진동 관련 안전성 검증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고,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대한 논의를 거쳐 김포도시철도 개통일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말했다.정 시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文대통령-5당대표 "日 경제보복 즉시 철회" 한목소리 촉구

(서울=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3시간가량의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다만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다른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문 대통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날 오후 4시1분부터 오후 6시59분까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정당 대

中, 무역전쟁 휴전 원한다면 화웨이 제재부터 철회하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미국에게 무역전쟁 휴전을 원한다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먼저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시 주석은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요구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중국 관리를 인용, 이같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분쟁 합의를 위해 미국이 이행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중 핵심 사안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유지 등 경제적 사정’ 때문”

벼룩시장구인구직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20대 ‘61.5세’, 60대 이상 ‘72세’”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구직자 1040명을 대상으로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몇 세까지 일하고 싶냐고 질문한 결과 나이가 높을수록 희망 근로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직자가 원하는 희망 근로 연령은 나이가 높을수록 증가했으며 60대 이상 구직자의 경우 희망 근로 연령이 평균 7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벼룩시장구인구직은 구직자 1040명을 대상으로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몇 세까지 일하고 싶냐고 질문한 결과 평균 ‘63.9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조사에서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

'불법촬영' 정준영 구속…맘 졸이던 ’버닝썬’수사 '탄력'

경찰 유착의혹 수사력 집중 전망…성매매 알선 의혹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와 아레나 전 직원 김모씨가 21일 결국 구속됐다. 여기에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메신저 대화 원본자료를 확보하기로 하면서, '승리단톡방'에서 촉발된 불법촬영 의혹은 물론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먼저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외교부 "美외교당국자 '文대북정책 다 싫다' 보도, 사실무근"

"한미간엔 더욱 공고하게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나갈 것"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미국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가 21일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없게 오히려 더욱 공고하게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석간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이날 문화일보는 한미 대북공조의 균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대북

北김한솔 도운 '천리마민방위'…3·1절 맞아 자유조선 선언문 발표

25일 중대발표 예고에 '선언문' 발표…여성 등장한 유튜브도 공개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탈북민들의 탈북 및 도피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로 알려진 '천리마민방위'가 이번 주 중대 발표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은 1일 '자유 조선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이 단체는 이날 '자유 조선을 위한 선언문-2019년 3월 1일' 이라는 제목의 글과 7분35초 분량의 유튜브 영상을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들은 3·1절을 맞아 "백년 전 오늘, 선조들은 무자비한 박해와 견딜 수 없는 치욕의 구조를 전복하고자, 독립과 자유를 외쳤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계몽시대의

北 제시안은 '영변+α' 아닌 '영변'…김정은 '결심' 부족했나

트럼프 "영변+α 필요했다. 우라늄 농축 시설 알고 있다"

"+α(알파)는 없었다."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일단 '결렬'로 귀결됐다. 미국 측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와 추가 핵시설 폐쇄 조치라는 '영변+α'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합의문 서명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틀간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협상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에 플러스알파를 원했던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영변 폐쇄보다) 더 필요했다"

황교안 첫 최고위 주재…"통합이 가장 중요…당부터 통합"

"당 혁신도 필요…사랑·신뢰 받은 정당 돼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는 28일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 당부터 통합하고 넓은 통합까지 차근차근 확실히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이 자리는 상견례 자리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큰 방향에서 어떻게 갈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당 혁신도 필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당으로 변모해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당이 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또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폭정을

한은, 2월 기준금리 연 1.75% 동결...'수출 부진+물가 압력 후퇴'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0%대 후반 둔화…"수출 증가세 둔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2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로 동결했다.한은 금통위가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지난달보다 국내 경기 인식이 후퇴했으며 소비자물가도 당분간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이같은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선 설비 및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