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경협 의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를 들어보이는 모습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평양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생중계 되고 있다.2018.9.19/뉴스1

남북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데 명시적으로 합의하면서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선언에는 또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건이 마련되면'이란 단서가 붙긴 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를 문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시기상조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혀왔다.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을 고려해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였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경의선 철도 연결·현대화를 위한 현지조사도 마뜩잖아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은 더딘 데 남북관계만 빠르게 진전되면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정상화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은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연락사무소와 달리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다가 남측 물자와 자금이 대규모로 북한에 반입되는 사업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도 대북제재로 인해 제대로 된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나아간 다음 단계의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기존에 정부가 북미 비핵화 대화 진전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 여건 변화를 기다리면서 남북관계 진전 속도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북미 간 중재자이자 당사자로서 남북 경제협력의 '조건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 즉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이러한 구상을 사전에 미국에 설명하고 교감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앞서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뒤 지난 6월 분과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식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착공식을 갖자고 못 박음으로써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의 경우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가동중단을 결정했고 이후 북한이 폐쇄했다.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박왕자씨가 2008년 북한 군인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