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스트 국감 주도권 샅바싸움…굵직한 현안 산재

국회의사당 전경

 여야는 이번 주 또 다시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격돌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샅바 싸움에 나선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지난 10일 시작돼 29일 13개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로 사실상 국감이 끝난 것으로 보고 '포스트 국감' 체제를 준비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례회동에 임한다.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뺀 여야 4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 자유한국당을 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두 의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는 '딜' 가능성이 나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양당의 (국정조사·특별재판부) 수용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처럼 안 된다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오는 5일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29일에는 '9월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등을 위한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다.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도 여야 공방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은 29일까지다. 여야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재차 여야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는 이처럼 국감이 끝나자마자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국감 체제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30일에는 최근 구성이 완료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두번째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개특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정개특위 내 소위원회를 비롯해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도 이뤄질 전망이다.

31일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또 한번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민주연구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작업에 나선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소산업·소상공인기본법안과 관련한 법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