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NYT 등 보도 "정상 환담·만찬서도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시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찬을 함께하고 있다. © AFP=뉴스1 |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상응조치의 하나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업을 대북제재 예외사항으로 인정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8일 복수의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 "북미 양측이 27일 정상 간 환담 및 만찬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 해체와 사찰 수용 등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국은 그 대가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길을 터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하노이발 기사에서 "유엔 제재가 유지되더라도 북한이 한국과 직접적인 경제교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평안남도 영변 핵시설 폐기는 김 위원장이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도 담겼던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폐기·사찰 허용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NYT는 "영변은 북한의 핵심 핵물질 제조시설"이라며 "영변의 핵물질 생산이 중단된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동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이 이미 노후화된데다 북한 내엔 다른 핵물질 생산시설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 김 위원장의 영변 핵시설 폐기 언급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는 상황.
그러나 NYT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 문제가 비핵화 협상 성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그가 해당 시설을 파괴한다면 다른 대통령들이 못했던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엔 제재 해제 등 보상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었다.
그러나 작년 6월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자 최근엔 '단계적·동시적 접근',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개별 조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미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상응조치'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하노이발 기사에서 "북한이 27일까지 진행된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문제보다 그 외 의제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도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해준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전부터 하노이 시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업무오찬을 한 뒤 양측 합의사항을 담은 이른바 '하노이 선언'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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