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중 25%인 자동차에 예산 75% 몰빵"

문길주 미세먼지특위원장이 21일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에서 '미세먼지 세미나'에서 참석해 미세먼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자동차가 배출하는 양이 25%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잡기 위해 미세먼지 예산의 75%를 쏟아붓습니다. 그런 정책(미세먼지 개선)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KAIST 녹색성장대학원 미세먼지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책에 과학이 빠진 상태로 마련됐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가 10마이크로미터(1㎛=100만분의 1m) 이하인 먼지로 유해한 탄소류와 대기오염물질 등을 말한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은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분류해보면 전체 배출량 중 자동차는 25%, 사업장·석탄화력발전소는 30%, 생활주변·생물성 연소시험은 45%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투자하는 미세먼지 예산은 자동차를 위해서만 75%를, 그 중에서도 디젤차를 규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에 따르면 총 미세먼지 투자 예산 중 75%가 자동차 관련 배출원을 잡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제작자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비도로 이동 오염원 관리 강화 등에 사용된다.

반면 배출원의 45%에 해당하는 생활주변·생물성 연소시험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예산 중 15%만이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예산 10%는 사업장·석탄화력발전소 배출원을 잡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강화, 총량 사업장 외 배출시설 관리, 수도권 외 석탄화력발전소 관리 등 정책에 사용된다.

미세먼지 원인에서 비중이 다소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부가 자동차에만 예산을 쏟는 이유는 '규제하기 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 위원장의 시각이다. 

그는 "다른 배출원보다 쉽게 규제할 수 있는 자동차 부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문제파악→해결방안 검토→정책 결정·시행' 순으로 진행하면서 과학자나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정책을 시행하기 직전에 하거나 전부 빠져있었다. 문 위원장은 '문제파악→원인규명→관리방안제시→우선순위검토→정책 결정·시행' 순으로 처음부터 과학자와 이해당사자가 포함돼 정책 마련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기존 정책수립 과정에서 과학자와 이해당사자가 빠져있었기에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이는 정부 정책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하면서 "제안된 정책수립 방식은 기존 정책 마련 과정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에도 정부는 앞으로 과학적 정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지난 2월 범부처 차원으로 출범한 미세먼지특위를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