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어려움, “문재인 대통령에 책임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이 “우리경제의 어려움과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기록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마이너스 성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으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한 번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4분기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분기와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라고 한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연말쯤 나타날 것”이라고 했던 게 떠오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간 경제사령탑을 바꾸었지만 ‘희망 고문’은 바뀐 게 없다”면서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지만 서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발동했던 ‘물가 특별 대책’ 같은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소득주도성장에 ‘소득’이 없고, 불평등 해소한다”면서 “소득, 일자리, 부동산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의 양극화 결과를 갱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서민의 고통과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주류세 인상으로 퇴근 후 소주 한 잔 하기도 무서워졌다”면서 “하지만 경제 정책을 전환한다는 말은 정부 출범 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심지어 대통령은 난데없는 소득주도성장 ‘족보’를 논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면서“왜 대통령의 말은, 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가”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진단과 인식, 고집불통, 유체이탈 화법을 수없이 봤다”며 “경제사령탑 책임도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든 어려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