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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인 채택' 난관 맞은 조국 청문회…법사위 오늘도 논의 예고

기사승인 2019.08.30  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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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News1

가까스로 일정이 잡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또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바로 '가족 증인 채택' 문제다.

조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내달 2~3일로 예정됐던 인사청문회 일정마저 불확실해졌다. 시선은 30일 오전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회동에 쏠리고 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실시 계획서 채택에 실패했다. 전체회의에 올라 온 3개 안건 가운데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에 한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증인·참고인을 확정해야 3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하는 강수를 두면서 또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이러한 결정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미루더라도 조 후보자의 가족 없이는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만일 민주당 3명·한국당 2명·바른미래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가족 증인 채택 찬반 숫자가 3대 3인만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달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민주당 측은 2~3일로 확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조 후보자의 모친·부인·장녀·동생·전 제수씨 등 가족 5명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측은 조 후보자의 장녀만 증인 목록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딸과 아내, 어머니와 동생을 증인으로 앉혀놓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인질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 9시쯤 법사위 간사 간 회동을 소집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간사 회동이 이뤄질 경우 쟁점은 여야 이견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앞서 확정된 인사청문회 일정과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제외하면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가족 증인 채택 입장을 거둔다면) 여러가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송기헌 의원 역시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가족만 양보하면 우리는 나머지를 다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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