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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차관보 또 "지소미아 종료 재고해야…美에 안 알렸다"

기사승인 2019.08.30  0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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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미 국방부) © 뉴스1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28일(현지시간) 공개 강연행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거론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을 미국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삼각 국방 협력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입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미있는 대화란 추가로 불만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협상장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했다"며 "이제는 두 나라가 행동을 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듯이 한국과 일본은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역사적 분쟁과 적대감, 그리고 정치적 불일치는 군사안보 협력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관계는 정치적 분쟁과 불일치와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사전에 미국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면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전달했다"고 했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는 당초 청와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이 불화를 빚으면 유일한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경쟁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중러의 위협에 직면해 한미일 세 나라가 강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기밀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적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스럽고 실망했다"며 "재고하길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중단 결정 뒤 공개적으로 그 재고를 요청한 미 정부 당국자는 슈라이버 차관보가 처음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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