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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與 법사위원장 "檢개혁 완수" 일성…공수처 출범 속도낼까

기사승인 2020.06.16  13: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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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6.15/뉴스1 © News1 

176석의 거대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야당에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의석수로 단독 개헌 빼곤 다 할 수 있는데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무력화도 가능해 고심이 역력한 표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5일) 본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의 일성은 "마지막 개혁과제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처리한 민주당은 후속입법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7월 출범을 위해 후속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수처 후속법안을 이달 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의 3가지다.

해당 규칙안은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교섭단체의 위원 추천이 없을 때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드루킹 특검' '국정농단 특검' 등 다른 특검법에서 특검의 임명 기한을 명시해둔 것처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통해 기한을 정해 추천위 구성을 신속히 하려는 것이다. 또 교섭단체인 야당이 2개 이상일 경우 한 당이 반대하면 다른 당에 추천권을 넘겨 사실상 제1야당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경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법정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엔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려 한 데는 이같은 후속입법을 통해 통합당의 '공수처 무력화' 카드를 견제하려는 이유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7명 중 6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중 2명은 통합당 추천위원이라 통합당이 비토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성일종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와 관련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한 것에 관해 "어떻게 비토권이 유지되겠느냐"며 "공수처법을 비롯한 여러 법을 마음껏 여당이 필요한 쪽으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당이 검찰·법원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여당이 수적 우세로 원구성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에 비춰 공수처장 선출 등 인사절차에서도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각종 추가입법으로 검찰을 넘어 사법부 관련 법률까지 일방적으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은 반발하며 대응책 찾기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검사 출신 김웅 통합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의 법사위원장 차지, 공수처 후속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렇게 되면 국회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라며 "나머지 4년을 일당독재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인데 야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근본적 고민을 두고 당이 포괄적 해법, 대안, 입장을 내놔야할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통합당이 여당 입맛에 맞게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는 식의 음해성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장 임명 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공수처가 국회에 어느 상임위 소속이 되는지도 국회 내부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런 후속작업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법사위가 아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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