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체납 세입자 전세금 335억 돌려받지 못해

진성준 의원

최근 5년 동안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전세금이 3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모두 900명이다. 이중 179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어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금액이 없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는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하다.

연도별 미납 국세 열람 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2020년 107건이다.

지난 8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진성준 의원은 "계약 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