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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법적 지위 첫 인정 코앞…업계 숙원 '세제 지원' 길 열리나

기사승인 2022.04.22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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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대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OTT에 대한 법적 지위가 처음으로 마련돼, 관련 업계가 요구해 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OTT 법적 지위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했다. OTT에 대한 법적 정의를 통해 세액공제 등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으로 법적 지위가 마련됨으로써 OTT 사업자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에 대해서만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자 지원에 관한 별도 조항을 둬 OTT 역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1/뉴스1 © News1 

◇부처 간 주도권 다툼에 지지부진했던 법안…업계 "늦었지만 환영"

이번 법안은 OTT 산업을 둘러싼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OTT에 대해 어떤 법에서 어떤 지위를 신설하느냐를 두고 소관 다툼을 벌였고, 글로벌 OTT 공세 속에 국내 업체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각개전투를 벌여야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25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기존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의결이 보류됐다.

당시 정부안은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세액공제, 자율등급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호 의원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는 사업자 지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를 두고 별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준비 중인 방통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남발돼 규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범정부 OTT정책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협의체에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가 참여했다. 합의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사업자' 지위가 아닌 '역무'로 정의내렸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번 법안의 경우 국내 OTT 지원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고,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국내 OTT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포함된 한국OTT협의회는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OTT 진흥책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장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왔다.

왓챠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로 여야 이견 없이 앞으로 법안이 통과될 거로 예상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세제 지원을 위한 기초 법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 법에 근거해 많은 지원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OTT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업체와의 경쟁하기 위한 작은 지반이나마 마련돼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앞으로 법안 통과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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