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묻지마 태양광’ 12조 몰아주면서 온실가스 감축 R&D는 무대책

문재인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급가속하면서도, 탈탄소 에너지 공급에는 무전략, 온실가스 감축 R&D에는 무대책이었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산단의 실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2020년 한 해 배출된 온실가스의 0.033%밖에 됐지만, 문 정부는 2021년 10월 산업 부문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4% 감축에서 14.3% 감축으로 2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창원시 마산합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의 31%,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1005개 산업단지에서 2020년 기준 2억6839만492tCO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2023년까지 기대치를 포함해도 8만8480tCO2eq였다.

2017~2021년 감축 실적과 2023년까지 기대치를 합쳐도 2020년 실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0.033%밖에 안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 분야 국내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수소·연료전지, CCUS(탄소포집), 수소환원제철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NDC 목표를 2배나 상향 조정했음에도 온실가스 감축 R&D에는 고작 2천억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지고 있는 태양광 보급에 12조 5천억 원을 투입한 것과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CCUS 기술개발에 1785억 4천만 원,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592억 원을 투입(합계 2377억)한 반면, 태양광 사업엔 12조5000억 원을 투입했다.

게다가 태양광 보급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통해 구축한 성과가 아니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으로 달성한 수치다.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불법 부당집행액만 2616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에 골몰하면서 탄소중립 기술 R&D를 소홀히 한 결과, CCUS 분야 핵심기술별 기술수준은 미국․EU의 63~80%, 기술격차는 3.5~7년 뒤처졌다.

2019년 국내 제조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4%로 G5 평균(14.4%)보다 2배나 높으며, 철강․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GDP 비중도 한국(8.4%)이 G5 평균(4.2%)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상향 조정한 NDC의 달성 기간을 36년으로, G5 평균 57.2년보다 20년 이상 급하게 잡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제조업 공동화 우려마저 제기하는 실정이다.

중국이 추가 비용 없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가 낮은 외국으로 설비를 옮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철강, 석유화학등 업종이 다수 입주한 산단은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많으므로 CCUS를 통한 탄소 포집이 필요하고, 고온의 폐열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요구된다”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탁상행정 때문에 산업단지 기업들마저 다 죽을 판”이라며 “획기적 기술 혁신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제조업 탄소 감축은 생산량 축소, 해외이전 등을 유발하고 이는 경제위축,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NDC 상향이 ‘제조업 옥죄기’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탄소포집 활용 저장,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등 R&D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