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사립유치원 비리 건수로 10배 액수로 263배 더 적발
박용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등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1월부터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여기서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통과에 힘쓰겠다”며, “이제 대안을 마련에 힘쓰겠다는 목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그간 적발 내역을 볼 때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유치원보다 더 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6254건 314억 8625만원, 국공립유치원은 654건, 1억 1993만원이 적발됐다. 이는 건수로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높은 수치다.
또한 지도점검 적발 내역 역시 사립유치원 적발 건이 더 많다.
사립유치원은 8218건, 64억 2706만원이, 국공립유치원은 996건, 1억 5331만원이 적발됐다. 건수로는 약 8배 액수로는 약 42배 높은 수치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질의를 통해 2013~2018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와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분석한 수치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권지영 교육부 과장,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조정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민주연구원 등이 수차례에 걸쳐 참석을 요청했으나 결국 불참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위해 여야 교육위원회 위원들게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